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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최근에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폐업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최소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폐업: 경제적 어려움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자발적 폐업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적극적 재취업 의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활동 계획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폐업 신고: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 워크넷 회원가입: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 등록을 완료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구직활동 보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서 (국세청 발급)
-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 구직등록 확인증 (워크넷 발급)
- 본인 신분증
- 기타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 가입 기간 1~3년: 최대 120일 수급
- 가입 기간 3~10년: 최대 150~180일 수급
- 일일 지급액: 폐업 전 평균 소득의 50% (최대 지급 한도 있음)
보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발적 폐업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에만 해당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구직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공고에 지원한 내역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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