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서류·절차 완전정리
질병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기준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사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이때는 의사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해야 하며, 병가 신청이나 업무 전환 요청 등 퇴사 전에 회사와 소통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합니다.
- 이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약 8~9개월에 해당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사유
- 진단서에 ‘업무 불가능’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퇴사 전 반드시 병가 신청서 및 업무 전환 요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회신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이 기록 없이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거부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진단 근거 | - 진단서: 질병 또는 부상을 명확히 기재, ‘업무 불능’ 문구 필수 - 소견서: 병원 구직 활동 가능 시점 확인 |
| 회사와의 소통 | - 병가 신청서 및 사내 제출 기록 - 업무 전환 요청서 및 요청 회신 기록 |
| 수급 신청 | - 구직활동 계획서 - 구직급여 신청서 등 고용센터 제출 서류 |
※ 진단서 및 소견서는 퇴사 전·후 시점에 따라 각각 준비
※ 병가 신청서 등은 이메일·팩스·문자 등 증빙 가능한 형태로 보관
신청 절차
Step 1: 퇴사 전 준비
- 진단서 준비: 반드시 퇴사 전에 발급받고 병가 신청과 업무 전환 요청 병행
- 진단 문구: ‘업무 불가능’ 문구 포함 여부 확인
Step 2: 퇴사 후 처리
- 퇴사 후 1년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수급자격 심사 → 결정 → 구직급여 지급
Step 3: 구직 활동 및 수급연장
- 치료 중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
-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 미신청 시 권리 소멸
수급 연장 가능 조건
- 장기 치료나 재활기간 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사전 연장 신청 가능
- 연장 승인 시 최대 4년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유예
- 신청 없이 기간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음
퇴사 전 준비 시 꼭 유의할 사항
- 진단서는 퇴사 전 준비: 퇴사 후에 발급된 진단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병가·업무 전환 요청 기록: 서류뿐 아니라 이메일·문자로도 기록을 남기세요.
- 퇴사 후 1년 내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서류 완비: 진단서, 소견서, 신청서류가 빠짐없이 갖춰져야 합니다.
- 연장 필요 시 사전 대응: 복귀 가능 상태라 해도, 치료 중이라면 연장 신청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질병으로 퇴사했는데 진단서만 있으면 되나요?
A. 진단서와 함께 병가 신청, 업무 전환 시도 기록이 있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Q2. 진단서 내용이 ‘진료 필요’만 있으면 안 되나요?
A. 아니요. ‘업무 불가능’ 문구가 명확히 포함되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Q3. 퇴사 후 1년이 지났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신청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Q4. 수급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고용센터 상담 후 수급 연장 신청서를 제때 제출하면 됩니다.
- 최대 4년 기한으로 유예 가능
정리: 질병 퇴사 실업급여 기본 체크리스트
- ✅ 진단서: ‘업무 불가능’ 기재
- ✅ 병가·업무전환 요청 자료: 메일, 팩스, 문자 등 증빙 확보
- ✅ 소견서: 치료 후 구직 가능 상태 확인
- ✅ 퇴사 전 준비 완료
- ✅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
- ✅ 필요 시 수급기간 연장 신청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은 엄중합니다. 그러나 진단서, 병가 신청, 업무 전환 시도 등 퇴사 전 준비와 퇴사 후 신청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면,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사전 대응은 향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취업 준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고용센터 상담을 추천드리며,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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